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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Wed Feb 08 13:00:38 UTC 2012 Wed Feb 08 13:00:38 UTC 2012
통합진보당 지지 78%? "민주노총울산 여론조사 꼼수 작렬" (참세상, 울산노동뉴스편집국 2012.02.02 18:24) 진보신당울산, 민주노총울산본부 여론조사 결과 비판진보신당울산시당 김용화 정책위원장은 "질문의 내용은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 아주 친절하게도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왔다는 설명은 곁들이면서 국민참여당이 보여온 반노동자적 행보에 대한 설명은 아주 친절하게도 없다"며 "이 질문은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묻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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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관련사업(동계올림픽 유치, 돔구장건설등)
Wed Feb 08 12:21:10 UTC 2012 Wed Feb 08 12:21:10 UTC 2012
[시론]흑자 올림픽은 없다 (경향, 정희준|동아대 교수·문화연구, 2011-07-14 21:38:17)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6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누구 표현대로 이는 ‘거의 사기’다. ‘구라가 예술의 경지’에 오른 것이다. 그 자료를 나에게 주면 세 시간이면 100조원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 어느 경제학자가 그랬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거짓말을 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경제효과가 450조원이라는 ‘창조적 연구’도 있지 않았던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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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평 비판 및 개선
Wed Jan 11 06:32:30 UTC 2012 Wed Jan 11 06:32:30 UTC 2012
경영평가 잘 받으려고 사회공헌활동 압박? (매노, 조현미 기자, 2011-06-15 오전 6:59:21) 공공노조 “사회공헌활동, 노동통제 수단으로 전락”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이 노동통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노조는 14일 “지속적으로 확대돼 온 공공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이 취지에 맞지 않게 강제동원형, 현업과의 마찰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정부가 경영평가에 사회공헌지표를 추가하면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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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팝니다(폴 버카일)
Tue Jan 10 09:39:40 UTC 2012 Tue Jan 10 09:39:40 UTC 2012
MB, 왜 군대·경찰은 민영화 못하나? (프레시안,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2011-12-02 오후 6:28:43) [프레시안 books] 폴 버카일의 <정부를 팝니다> 전력, 가스가 아니라 군대, 경찰 민영화라고?주식회사 군대, 경찰 기업, 민영 교도소…. SF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지만, 청와대에 있는 분과 공권력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는 먼 미래의 일이다. 2008년을 선진화 원년으로 선언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공 부문에도 경쟁을 도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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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적중립/정치적기본권
Sat Jan 07 02:00:06 UTC 2012 Sat Jan 07 02:00:06 UTC 2012
[보도자료] ‘청목회법’, 국회 법사위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 (2012년 1월 2일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후원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하라!”국회 법사위가 12월 31일 예산안 대치의 혼란을 틈타 일명 ‘청목회법’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대치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과 동료의원들을 구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이다. 우윤근 국회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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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조례/주민투표2
Sat Jan 07 00:15:30 UTC 2012 Sat Jan 07 00:15:30 UTC 2012
한나라, 무상급식은 저지하면서 "0세부터 무상보육"?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11-08-07 오후 4:15:40) 황우여 "소득 관계 없이 0-4세까지…3조 원이면 돼"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0~4세 중 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급적 많은 재원을 마련해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영유아 보육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보육 정책에 비춰 크게 앞서나간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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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연맹의 ILO제소
Sun Jan 01 11:31:29 UTC 2012 Sun Jan 01 11:31:29 UTC 2012
2012. 1. 1.작년 말에 공공운수노조·연맹의 ILO제소에 대해 글을 쓰려고 했는데, 결국 불발되었다. 한국의 ILO가입 20주년을 맞아 한국정부가 ILO 가입에 따른 개선노력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공공운수노조·연맹 사업장의 예를 들어 보여주려고 했었다. 그런데 왜 못했을까. 올해는 이런 식으로 넘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현재는 공공운수노조·연맹의 ILO제소(2829호)에 대한 정부 답변서가 제출된 상태로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CFA)는 2012년 3월로 예정된 회의에서 2829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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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오피스/스마트행정/정부앱
Sun Dec 25 02:45:19 UTC 2011 Sun Dec 25 02:45:19 UTC 2011
종이·데스크톱 필요없는 사무실 ‘성큼’ (서울, 안동환·류지영기자, 2011-08-02 23면) 기업들 모바일 오피스 박차 1975년 6월 30일자 미국 비즈니스 위크에 눈길을 끄는 예언 기사가 실렸다. 복사기 제조업체인 제록스의 팔로알토(PARC) 연구소장인 조지 페이크가 1995년까지 ‘종이 없는 사무실’(paperless office)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PC의 확산으로 전자 문서가 활용되면서 종이가 사라질 것이라고 점쳤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 달리 복사기가 아닌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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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건,『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Sat Dec 24 07:47:27 UTC 2011 Sat Dec 24 07:47:27 UTC 2011
2011. 12. 24 서평으로 미루어보면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인 듯하다. 미국보다 유럽시스템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나같은 사람은 굳이 읽을 필요도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풍부한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과 독일을 비교하고 있는 만큼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진 이들에게 추천해줄 수 있는 책이라고 해야겠다. 시간 때우기로서도 적당하겠고... 다만 사서 읽기엔 거시기하다. 덧붙여 과연 우리의 대안을 미국과 유럽시스템, 더 나아가 북유럽 복지국가로 좁혀야 할까. 다른 대안들은 이미 붕괴했거나 양 시스템보다 비판적 평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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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지배구조2(2009-2010)
Thu Dec 22 20:38:22 UTC 2011 Thu Dec 22 20:38:22 UTC 2011
안병만 장관 "출연硏 역할재검토ㆍ활성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2008-12-29 16:39)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9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그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과학 담당 기자단과 가진 송년 오찬에서 "과학기술자는 자유방임적인 분위기에 원천기술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간섭하지 않고 스스로 찾아내 (사회에) 공헌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지난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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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
Thu Dec 22 12:12:06 UTC 2011 Thu Dec 22 12:12:06 UTC 2011
"노래하고 싶어 2년 기다렸는데 해고로 뒤통수"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1-06-02 오후 6:19:26) 이소영 단장이 해체한 합창단, 또 다시 거리로 내몰린 판 "2년 전에는 광화문에서 마이크를 잡았지만 지금은 대학로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다시 거리로 나오게 된 게 가슴 아프고 애석합니다." 공공노조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장이기도 한 문대균 나라오페라합창단원은 이렇게 말하며 말끝을 흐렸다. 마이크를 잡은 문 씨의 얼굴은 어두웠다. 2년 만에 다시 거리로 나온 그였다. 그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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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합부처 신설논의
Wed Dec 21 10:45:11 UTC 2011 Wed Dec 21 10:45:11 UTC 2011
손학규 "정통부·과기부 폐지가 현 IT위기 초래"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2011.08.26 16:37) 26일 민주당 주최 토론회서 밝혀손학규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IT 정책수립을 위한 10대 이슈 토론회`에서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폐지로 IT 국가발전의 틀이 무너졌다"며 "하드웨어 산업에만 치중하다가 최근 소프트웨어 관련 위기가 닥치자 허둥지둥대고 있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 열풍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를 뒤흔들며 IT 산업의 근간을 바꿔놓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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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Wed Dec 21 09:17:20 UTC 2011 Wed Dec 21 09:17:20 UTC 2011
하루 2억5000만건 해킹 시도… 24시간 비상 (동아, 김상훈 기자, 2011-08-29 03:00:00) ■ 국가 사이버안보 최전선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가보니국정원은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들에게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를 공개했다. 올해 6월 동아일보를 통해 NCSC를 처음 공개한 뒤 두 번째로 갖는 공개 행사였다. 보안에 민감한 정보기관이 기자들을 불러 설명회까지 열었던 건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 때문이었다. ○ ‘농협 해킹’ 北배후설 근거 밝혀 NCSC 사고대응팀장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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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유형/분류
Wed Dec 21 09:06:40 UTC 2011 Wed Dec 21 09:06:40 UTC 2011
공노총, 공무원 직종개편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공노총, 2011년07월18)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정의용)은 7월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삼광초등학교에서 ‘올바른 직종개편 방안 모색을 위한 공노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건국대 권용수 교수의 ‘공무원 직종체계 개편방안’,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이찬희 기획계장의 ‘공무원 직종개편 추진경과 및 일정’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이연월 총연맹 수석부위원장, 전종근 총연맹 부위원장, 신우균 총연맹 부위원장, 김준구 전국조무연합회 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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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2
Wed Dec 21 01:04:08 UTC 2011 Wed Dec 21 01:04:08 UTC 2011
후퇴하는 인권 지형, 제기능 잃은 인권위 (대학신문, 2011년 09월 25일 (일) 01:44:23 오아영 기자) [후속보도] 인권위 파행, 그 후 외부 인권침해에 침묵하고 내부 의견 징계하는 인권위… 정치적 독립성 회복 시급해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상임위원 2명은 인권위가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성과 주체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하며 사퇴했다. 그로부터 약 반년이 흐른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에서는 한국의 인권 후퇴를 우려하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인권위가 독립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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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평가
Tue Dec 20 21:09:56 UTC 2011 Tue Dec 20 21:09:56 UTC 2011
너무 멀리 가버린 국가인권위원회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48호 | 2011년 1월 3일, 배여진 |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인권에 대해 무지하고,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므로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혹은 있다 논란을 뒤로 하고서라도 현병철 위원장은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기구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조직에 대한 애정이 없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국가인권위원회’라고만 쳐도 실시간 소식들이 정리되어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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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위원회
Tue Dec 20 20:48:37 UTC 2011 Tue Dec 20 20:48:37 UTC 2011
거꾸로 간 인천위원회 정비사업 (서울, 김학준기자, 2011-03-09 15면) 지난해 보다 11개 늘어 市 “올 10개 정리 계획”인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퇴출작업이 말 그대로 ‘유명무실’하다. 없앤 것보다 훨씬 많은 위원회가 생겼고, 명단에서 누락됐다며 추가해 전체 위원회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시는 지난해 6월 기준 146개나 됐던 행정위원회 가운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불임부부지원사업심의위원회, 자연형하천정화심의위원회 등 7개를 폐지했다고 8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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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본조례
Tue Dec 20 17:33:25 UTC 2011 Tue Dec 20 17:33:25 UTC 2011
“도민이 요구하면 정책 토론회를” (서울, 청주 남인우기자, 2011-05-20 12면) 충북 시민단체 조례제정 촉구 道 “취지 공감하나 검토 필요” 충북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도정 운영에 도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단체가 마련한 조례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도민 200명 이상이 서명하면 지사에게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 개최 여부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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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1
Tue Dec 20 17:18:42 UTC 2011 Tue Dec 20 17:18:42 UTC 2011
2010년 11월 15일 이전 기사 파국으로 치닫는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신문, 2010년 11월 13일 (토) 23:47:48 김경수 기자) 애매한 지위, 불투명한 인사구조로 인한 인권위원 보수화, 의사결정 권환의 불균형 본래 기능 회복 위해서는 인권위의 공정성과 독립성 담보해야 인권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일(월) 인권위 상임위원 3명 중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이 동시에 사퇴했다. 두 위원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독단적 위원회 운영, 인권위의 독립성 상실,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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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제
Tue Dec 20 15:08:29 UTC 2011 Tue Dec 20 15:08:29 UTC 2011
[경향마당]공직기강 확립, 감사원 바로 세우기부터 (경향, 윤준병 서울 관악구 부구청장, 2011-12-19 21:24:11) 감사원의 감사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의 위법을 적발해 책임을 묻는 것을 주업무로 함에도 정작 자신들은 법령 위반을 일상화하면서 일말의 위법에 대한 반성도 없고 통제도 없는 실정이다.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에는 감사대상 공무원에게 출석·답변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 한해 구두로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서면 요구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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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지역정치
Sun Dec 04 22:34:17 UTC 2011 Sun Dec 04 22:34:17 UTC 2011
구로 민중의집, “주민 노동자가 정치적 주체” (참세상, 천용길 수습기자 2011.10.25 16:28) [인터뷰] 강상구 구로민중의집 준비위원장지난 15일 구로 민중의집이 문을 열었다. 마포, 중랑에 이어 세 번째다. 민중의집은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에서 노조와 진보정당 등이 시작한 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주민, 노동자들의 자발적 교육·생활·문화 공동체를 지향하며 2008년 7월 마포 민중의집이 문을 열었다. 구로 민중의집 건립의 주축은 진보신당 구로당원협의회 당원들이었다. 강상구 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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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2
Sun Dec 04 21:32:52 UTC 2011 Sun Dec 04 21:32:52 UTC 2011
[시론] 금융위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안 문제 많아 (서울,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1-12-02 31면) 지난 11월 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 제·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되며,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 등과 관련한 영업행위 규제, 금융분쟁 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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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제/저축은행 사태1
Sun Dec 04 21:11:21 UTC 2011 Sun Dec 04 21:11:21 UTC 2011
50대 기업 사외이사 분석해보니… ‘감시’의 눈은 없었다 (서울, 이경주기자, 2011-05-26 7면) 국세청·법무부 모시기 경제부처 공무원 찬밥 저축은행의 사외이사가 금감원 및 경제부처 공무원의 자리라면 대기업의 사외이사에는 국세청과 법무부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상당수 눈에 띈다. 서울신문이 25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을 이용해 국내 50대 기업(매출순)의 지난해 말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 189명 중 교수 등 학계 출신이 71명(37.6%)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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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정치1
Tue Nov 01 07:51:55 UTC 2011 Tue Nov 01 07:51:55 UTC 2011
“내년 상반기, 비민주 대통합정당 건설” (레디앙, 2010년 12월 30일 (목) 10:00:08 정상근 기자) 시민회의 창립, 이수호-손석춘 등 대표…“진보신당부터 참여당까지"‘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29일 오후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시민회의는 민주주의와 평화, 복지를 기치로 국민참여당부터 진보신당까지 포괄하는 비민주 대통합 정당 건설을 공식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집권정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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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통계
Fri Oct 28 21:00:16 UTC 2011 Fri Oct 28 21:00:16 UTC 2011
2011. 10. 29 → 통계청의 반박에 대해 KDI 황수경 연구위원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했을지 궁금하다. 통계청의 반박에도 나름 수긍이 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계청도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기존의 통계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통계청 통계가 문제라면 이건 이명박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였으니까. 이를 MB를 비판하기 위해 써먹는 이들은 보면 할 말이 없다. 물론 MB정부가 이런 실업률, 취업률 등과 관련하여 꼼수를 안쓰는 건 아니다.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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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선진화정책
Sat Oct 22 17:56:46 UTC 2011 Sat Oct 22 17:56:46 UTC 2011
[2011.07.20] '공공부문 선진화 3년, 무엇을 남겼나?' 공청회 자료집 MB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에 대한 공청회 개최 (2011년 7월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이종걸 의원 보도자료) 2011년 7월 20일(수) 오전 10시 ~ ,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전력노조, 금융산업노조, 공공연맹, 공기업연맹)는 7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선진화 3년, 무었을 남겼나”라는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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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방만경영
Sat Oct 22 17:37:30 UTC 2011 Sat Oct 22 17:37:30 UTC 2011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방만경영 개선 소위 설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보도자료, 2010. 11. 15)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 산하에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개선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음 ㅇ 이는 최근 언론, 감사원, 국회 등에서 지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방만경영 통제와 관련된 공운위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함임 ㅇ 소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지침과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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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평성과급
Sat Oct 22 13:50:09 UTC 2011 Sat Oct 22 13:50:09 UTC 2011
경영평가 꼴찌 공공기관 성과급 받기 어려워진다 (서울, 전경하기자, 2011-09-21 12면) 내년부터 ‘하한선 보장’ 폐지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서 꼴찌를 하거나 적자를 내면 성과급을 받기 어려워진다. 기존 임금에서 성과급으로 전환된 부분을 성과급의 하한선으로 보장받는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일부 오해를 막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편성지침을 다음 달 열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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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증가
Sat Oct 22 13:48:48 UTC 2011 Sat Oct 22 13:48:48 UTC 2011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해마다 증가” (매노, 연윤정 기자, 2011.09.19) 유성엽 의원, 기초기술연구회 13개 연구기관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 들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 의원(무소속)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기초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9년 30.3%에서 지난해 35.6%, 올해 6월 38.8%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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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전
Sat Oct 22 12:45:58 UTC 2011 Sat Oct 22 12:45:58 UTC 2011
<도민에게 드리는 글> LH공사 유치 실패 교훈삼아 전북의 정치와 행정, 시민사회의 새 장을 열어가자! (2011 년 5 월 31 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의 낡은 리더쉽을 청산하고 변화의 물꼬를 트자!LH공사 경남 진주 일괄이전으로 전북 도민은 엄청난 분노와 상실감으로 속병을 앓고 있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지역차별로 시작된 온갖 홀대와 차별을 다시금 되새기며 울분으로 몸서리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 및 분권과 자치 확대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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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법 제정 논의
Thu Oct 20 12:21:41 UTC 2011 Thu Oct 20 12:21:41 UTC 2011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촉구하는 민언련 논평 (민주언론시민연합, 2006년12월27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 22일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통합시킨 것으로 3백여 개의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리해 정부규제를 받도록 규정한 것이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공영방송인 KBS와 EBS까지 기획예산처의 규제를 받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영방송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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